[이슈] 금투세 시행? 금투세 폐지? 금투세 뜻?

요즘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이슈가 많습니다.

 

줄임말로 금융투자 소득세 입니다.

민생이다 뭐다하면서 세금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세금이란 국가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해선 과세 (보통 15.4%)

 

였다면..

 

이제 금융투자에 대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비트코인을 제제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제제을 위해 주식을 투자를 제제한다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결론은

2025년 1월 시행된다고 합니다.

 

 

 

1. 공제한도

국내 주식 + 국내주식ETF : 5000만원

해외 주식 + 채권 + 해외, 종합, 금 ETF  : 250만원

이상을 년에 수익화 한다면 소득세를 매깁니다.

 

국내 주식만 하라는 소리?!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거래세 + 양도 소득세로 기존에 비해 몇배의 세금을 더 내는 것과 같습니다.

 

GDP top 10 2024년 기준
국가	증권거래세 세율	주식 양도소득세율
미국	0%	0% ~ 20%
중국	0.1% ~ 0.2%	20%
일본	0.10%	20.32%
독일	0.10%	26.38%
인도	0.10%	10% ~ 15%
영국	0.50%	10% ~ 20%
프랑스	0.30%	30%
이탈리아	0.10%	26%
브라질	0%	15%
캐나다	0%	50%
2025년 예상
한국	0.15%	15.4% ~ 27.5%

 

 

2. 손실이월(5년)

 

5년간에 손실을 반영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계좌를 다 공제해줄지는 의문입니다.

 

3. 원천징수(반기 1회)

주계좌를 만들어서 공제할 계좌를 지정해야한다.

 

현재 시스템이 이상하다.

 

보통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좌가 많은데 이중에 하나를 골라서 정산을 한다는 게 시스템적으로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더이상의 설명은 국회에서 더자세한 말이 나와야할 내용이다.

 

4. 문제점

한국 주식은 주주환원률이 20%대 밖에 안된다.

해외 주식은 우상향 하는데 한국은 횡보장이다.

 

시기적 문제점

 

코스피가 2600p 정도로 계속 횡보

5년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지수에 투자하는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런 국내 주식장이 어느정도 압박을 받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언론의 얘기다.